법정기금 5% 벤처투자 의무화 제안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법정기금의 5%를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제안은 벤처투자 시장의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송 회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이 같은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정기금의 5% 벤처투자 의무화 필요성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제안한 ‘법정기금의 5% 벤처투자 의무화’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선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에 있어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현재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정부의 지원 정책과 민간 자금의 간극 사이에서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초기 기업에게 절대적인 자금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많은 스타트업들이 가능성을 펼쳐보기도 전에 시장에서 퇴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국내 스타트업 생존율은 창업 3년 차에 30%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 통로의 부재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법정기금이라는 공적 자금의 일부를 벤처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은 매우 현실적이며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SBIR(중소기업 혁신연구 프로그램) 사례에서도 보듯, 정부 주도의 초기 단계 투자 프로그램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낸 바 있습니다. 저는 법정기금의 5%를 벤처투자에 의무화하는 것은 공공 자금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혁신 산업에 배분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정책이 보다 전략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복지나 단기적 소비에 쓰이는 자금이 아닌, 혁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장기적 가치에 투자되는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탈(VC) 업계 전반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정책 기반 자금이 유입되면, VC들은 보다 리스크가 큰 초기 기업에 대해서도 도전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시장 전반의 ‘투자 빈틈’이 줄어들며, 더 많은 창업가들이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은 그 자체로 매우 높은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금’이라는 필수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벤처 생태계는 고위험-고수익 구조로 되어 있어 민간 자금이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과감히 투자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집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유망한 기술과 아이디어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바이오, 클린테크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에 대한 자금 소요가 막대한 반면, 시장에서 실현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안정적인 정부 자금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정기금을 통한 지원은 단순히 창업자의 생존을 넘어, 장기적인 산업 전략의 구현과도 연결됩니다. 저는 이러한 공공투자의 방향이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까지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술은 결국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이며, 스타트업은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조직입니다. 그들이 실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곧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문제 해결형 스타트업(Social Impact Startup)과 같은 분야는 기존 금융기관이나 VC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러나 법정기금의 일부를 이런 비영리적 가치를 지닌 기업에 할당할 수 있다면, 보다 포용적인 경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ESG경영이 강조되는 오늘날, 더욱 설득력을 갖는 방향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 시장의 확대 방안

법정기금의 5%를 벤처 및 스타트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단지 자금 조달이라는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체 벤처투자 생태계의 구조를 재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벤처캐피탈의 자금 출처는 대부분 민간 LP(Limited Partner)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 구조가 경직되고, 고위험을 회피하는 보수적인 운용으로 이어집니다. 법정기금이 새로운 LP로 참여하게 된다면, 벤처캐피탈 업계의 운용 전략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투자에 있어서 수익률만이 아닌 정책적 목적(예: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 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분야로 투자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이나 지자체, 창업보육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 창업가와 예비 창업자들이 보다 쉽게 투자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적 접근은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자금 순환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저는 이러한 구조가 정착되면, 벤처투자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지역 기반 스타트업과 같은 ‘로컬 벤처’의 성장은 서울 중심의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 전체의 산업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병준 회장의 제안은 단순한 숫자 5%가 아니라, 벤처생태계를 위한 새로운 자금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벤처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국가가 그 미래에 공동 책임을 진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법정기금 5% 벤처투자 의무화는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희망이자 생명선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더 강건한 구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안 발의 이상의 정치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책 설계 시 구체적인 투자 방식, 집행 구조, 평가 시스템까지 세심하게 마련되어야 하며, 실행 가능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면, 벤처 생태계는 더 넓고 탄탄한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